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확정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한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이들이 받을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4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재원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으로는 포스코와 KT&G 등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포스코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이었기 때문이다.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남은 40억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출연 요청을 받으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 KT&G는 전신인 전매청 시절 청구권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G는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청구권자금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코레일은 한강 철교 복구와 철도 시설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시설 확충에 청구권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한전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 발표 전후에 기부금 출연 요청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해 청구권 자금에서 가장 많은 1억3200만달러(26.7%)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