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모으면 1억’…청년장기자산계좌 기대반 우려반

가입자 불입액에 정부가 일부 매칭해 지원
계좌 10년 유지 어려워…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공약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는 어떠한 형태로 출시될까. 가입자가 10년간 꾸준히 불입하면 정부의 지원을 더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지만, 불입기간 조정 여부,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출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공약대로 만 34세 이하 금융소비자가 10년 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틀이 짜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 가입자가 매달 30만~6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땐 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역차별 불만을 고려해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는 청년에겐 직접 장려금을 주는 대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연 3.5%보다 더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10년짜리 초장기 계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상반기 중 우대금리가 적용된 은행 예적금 20종를 분석한 결과 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율은 21.3%에 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년 간 계좌를 유지한다는 건 이 기간 동안 청년장기자산계좌에 돈이 묶이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가뜩이나 주택 및 결혼 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20~30대로선 긴 가입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여윳돈이 많은 고액자산가 2세들의 재태크 수단으로만 활용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수 조원대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풀어야할 과제로 거론된다. 지난해 7월 기준 만 19~34세 취업자 약 630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간 필요 예산은 7조56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의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동났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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