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개편도 예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20만 호를 약속했다.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최종 목표는 임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을 지원하고, 최대 43조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마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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