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만을 잡기 위한 거라는 결정이라는 지적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은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 가계부채 급증 원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다음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은이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8월 3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로 25bp 올린 후 지난 12일 금통위에선 동결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금통위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2명이나 등장하는 등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등 여러 상황 볼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인이 잘 전달돼야 한다”며 한은의 금리정상화 움직임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냐는 지적에 이 총재는 적극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총재는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며 “(이 총재가)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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