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국감…‘사모펀드·화천대유’ 의혹 쟁점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이번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증권업계 이슈로는 사모펀드, 신용공여, 전산장애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만큼 SK증권 등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1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에선 사모펀드 관련 후속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팝펀딩·독일 헤리티지 등 5건으로, 이들 펀드 판매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졌거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3개사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제재안은 그동안 총 3차례나 논의됐지만 아직도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사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로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답보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부실한 펀드 관리 실태가 지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사건인 ‘화천대유’ 의혹도 이번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천대유의 투자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해주고, 이사회 등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대리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SK증권 측에 따르면 이번 신탁업무를 통해 SK증권이 받은 신탁보수는 연간 7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혐의거래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게 돼있어 (화천대유)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향후 수사당국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별 신용공여 규모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당분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이자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산장애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 2020년 193건, 올해 상반기 37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투자자 보호대책 등이 화두에 오를 수 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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