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집값 안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수습이라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여론 악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공급대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정통관료 출신 부동산 비 전문가의 지명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대로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정국을 타개하고, 계획된 정책을 우직하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시각도 있다.
18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이다. 4·7 재·보궐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먼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관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도심에 충분한 물량의 새집을 공급한다는 믿음을 줘 ‘패닉바잉’을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벌써 강남구 압구정, 양천구 목동 등지의 재건축 단지 가격이 들썩이는 등 변수가 적잖다”며 “게다가 정부의 벌여놓은 사업이 많고 정권 말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새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주택공급 작업에 나섰다.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신규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다음달에는 도심 복합개발 3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 내정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4 대책 후속 법안들의 처리도 서둘러야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대책의 구심점이 될 LH의 혼란도 수습해야 한다. LH는 지난해 12월 변 장관이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땅 투기 의혹으로 직원 다수가 조사를 받고 있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평균 20%, 세종은 70%에 이르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동결을 제의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장과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 내정자는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낸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하고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친 예산통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2·4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 재임 시절 갈등 조절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노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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