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빅테크(네이버, 카카오페이)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3년 주기로 실행하기로 했고, 이에 내년 5월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내수 경제가 흔들리면서 상권까지 무너졌고,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예정보다 이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품가격에 따른 세금을 제외한 가맹점 매출을 계산해 매출액이 작아지면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영세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넓혀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카드사 역시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카드 결제 승인율은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율까지 낮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범위가 넓어진다면, 사실상 수수료 이익보다 카드 결제 제반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외면할 순 없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카드업계의 의견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두고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간편결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간편결제,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형평성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까지 산정해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도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작업에 포함돼야 한다. 만약 상황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만 인하하게 되고, 간편결제 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에는 변화가 없다면 형평성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카드업계 수익성이 더 나빠질까 우려된다”며 “작업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070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