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 등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사업자대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증가율은 8.0%로 2015년 1분기 7.4%의 증가율을 보인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 등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변동금리·일시상환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에는 2016년 2월과 5월, 보험업권은 2016년 7월, 상호금융권에는 지난해 3월과 6월 등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실상 2금융권에 도입된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밖에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 15% 하향조정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 0%를 그대로 유지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는 오는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10월에 각각 도입된다.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대출을 해주거나 DSR의 형식적 운영 등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