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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DB |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지 45일만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자리 창출 외 경제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이 추경 효과를 제외하고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올린 상황이라 3% 달성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이 올해와 내년 모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제고시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조정하면서 추경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망치에는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추경 효과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경으로 인한 0.2%포인트 상승 효과를 더하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게 된다. 경제성장률 3% 돌파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수출이 호조세인 데다 부동산시장도 뜨거워 추경 효과까지 민간에 잘 스며들 경우 3%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458억달러에 그쳐 전년동기(481억달러) 대비 4.8%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2794억달러로 전년동기(2412억달러) 대비 15.8% 늘었다. 2014년 하반기의 2895억달러 이후 역대 2위 반기 실적이다.
하반기에도 수출 전망은 밝다. 변준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 수출 국가들의 수출 추이가 양호하다”며 “IT 영향이 큰 우리나라의 추세가 특히 좋다”고 말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세계경기 및 교역 회복, IT 경기 호조, 유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6%대에서 10%로 높였다”고 전했다.
부동산 역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 월간 상승률은 5월 0.14%에 이어 6월 0.21%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추경이 집행됨으로써 경제성장률 3% 달성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은 단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3%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지면 국내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도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정부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집행된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안 중 70%를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